해외 규제 최신 동향 & 서비스 안내

이슈되는 미국 & EU & 호주 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 

[당사 서비스 안내]

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, 물질 등록, 대리인 선임, 시험 분석,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   

(1) 서비스 국가: 미국 (TSCA, PFAS), 유럽 (EU REACH), 영국 (UK REACH), 터키 (KKDIK), 중국 (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), 대만 (TCSCA), 인도 (BIS 인증), 일본 (화심법, 안위법), 호주 (AICIS) 

미국 - 규제 동향

1. EPA의 TSCA 관납료 인상  

- EPA의 TSCA 관납료가 24년 4월 22일부터 인상됨 (비용은 하기 링크 참고)

- Fe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

2. TSCA 목록의 비활성 PFAS에 대한 중요 신규사용 규칙(SNUR) 

-적용: 2024년 03월 11일

- 대상 물질: TSCA 화학 물질 목록에서 비활성(Inactive) 물질로 지정되었고 기존 SNUR(Significant New Use Rule)이 적용되지 않는 329 개의 PFAS

o    이 중 30개의 물질은 기밀 사업 정보(CBI)로 분류됨. 299개의 비활성 PFAS 목록은 EPA(미국 환경보호청)에서 제공

- 규제 대상: 상업적 목적으로 PFAS 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(수입 포함), 가공 또는 유통한 자

- 주요 내용: 비활성으로 표시된 PFAS를 제조(수입 포함) 또는 가공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(미국 환경보호청)에 신고해야 함

- 면제 대상:

1.   비활성 PFAS를 포함한 물품(Articles)을 수입 또는 가공한 자

2.   비활성 PFAS를 다음 목적으로 제조, 수입 또는 가공한 자:

-> 불순물 (Impurities), 비상업적 목적의 부산물, 연구개발용으로만 소량 생산, 테스트 마케팅 목적, 비분리 중간체로 사용, 미국에서 수출 전용

- 보고 방법: SNUN(Significant New Use Notice)은 EPA 양식 No. 7710?25를 작성하여 EPA에 제출. SNUN을 제출하는 자는 PMN(Pre-Manufacture Notice) 신고 시와 동일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(40 CFR 720.50에 따른 인체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테스트 정보 제출을 포함)

EU - 규제 동향

1. 프랑스와 노르웨이, 2개 화학물질 SVHC물질로 제안  

-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아래 2개의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식별하겠다는 제안을 ECHA(유럽화학물질청)에 통보함:

- ?

- 물질이 SVHC로 식별되면 최종 허가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후보 목록에 추가됨

- EHCA는 4월 15일까지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접수 (하기 링크 참고):

-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identification

2. EU의 PFAS 제한 제안 동향   

- 유럽화학물질청(ECHA)은 위험성평가위원회(RAC)와 사회경제분석위원회(SEAC)의 EU 과불화 화합물(PFAS) 제한 제안을 평가하는 과정의 진행 계획을 개략적으로 발표함

- 향후 위원회는 세 번의 회의를 통해 아래 주제를 논의할 예정:

o    2024년 3월 회의: 혼합물 소비재, 화장품, 스키 왁스, PFAS 유해성(RAC), 일반적 접근 방식(SEAC)

o    2024년 6월 회의: 금속 도금, 금속제품 제조, 추가적인 유해성(RAC)

o    2024년 9월 회의: 직물, 실내 장식물, 가죽, 의류, 카펫(TULAC), 식품 접촉 소재 및 포장, 정유 및 광업

- 나머지 부문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계획과 다음 절차 단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표될 예정

호주 - 규제 동향

1.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 준수규칙 간소화  

- 적용: 2024년 04월 24일

- 호주 정부는 AICIS 분류,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사항을 발표함

- 주요 내용

o    서면작업을 기록(records)으로 대체

o    보고 및 기록 보관을 위해 INCI(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) 명칭을 보다 많이 수용

o    분류 기준 변경으로 혜택 받는 대상: 현지 비누 제조업체, 향료 및 향료 혼합물의 화학물질 도입자, 도입 및 사용이 통제된 유해 화학물질 도입자

o   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 및 보고 요구사항 강화

※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- 홈페이지: http://www.safety-as.com

- Email: info@safety-as.com

- Tel: 02-754-0600

- 링크드인: Safety Assessment Solution Co., Ltd 

?※ 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