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-141호

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 일부 개정(안) 행정예고

2021년 05월 11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1.     개정이유

개정된 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 (’20.3.24. 시행) 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.

2.  주요 내용

1.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
2.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의 변경 및 통합
3.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번 변경

3.  의견제출

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?단체는 2021년 5월 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리보한경과학원장(화학물질연구과, 전화 032-506-7157, 팩스 032-568-2039, 전자우편 yaho365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사유)
2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 주소 및 전화번호
3. 기타 참고사항